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속도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실사례 등 총정리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칙금 금액에 대해서 실제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보다 더 과태로 등이 높기에 주의 깊게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특별한 구역입니다. 보통 ‘스쿨존’이라고도 부르죠.

이 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교통 규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주며, 신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분	내용
지정 목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주요 위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주변
제한 속도	시속 30km 이하
단속 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8시 (학교에 따라 차이 있음)
주요 특징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벌점 가중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처벌

신호를 위반한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야간에도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신호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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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종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승용차	130,000원	120,000원	30점
승합차	140,000원	130,000원	30점

단속 카메라는 낮밤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시 처벌

속도 위반의 경우는 초과한 속도 범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기준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90,000원	100,000원
20~40km	130,000원	140,000원
40km 초과	170,000원	180,000원

범칙금 + 벌점 기준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60,000원 + 15점	70,000원 + 15점
20~40km	90,000원 + 30점	100,000원 + 30점
40km 초과	120,000원 + 60점	130,000원 + 60점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사례 1: 속도위반으로 면허 정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퇴근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km)를 넘긴 시속 72km로 주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초과 속도는 40km 이상이었고,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벌점이 누적되어 있어 한 달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신호위반 후 가중처벌

부산의 B씨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행 중인 어린이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과 면허 정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5. 내 과태료나 범칙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확인 경로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후 차량번호 입력
정부24	‘교통 범칙금’ 검색
교통안전 앱	모바일 앱 설치 후 실시간 조회 가능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및 위반 내역 확인 가능

6.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운전 수칙

속도는 반드시 30km 이하로 유지하세요. 조금만 빨라도 바로 단속 대상입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는 필수입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무리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지 규칙이 까다로운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잠깐의 방심이 나에게는 큰 벌점이나 면허 취소로,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학교에 따라 시간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나요?	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각각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이루어지나요?	네, 많은 지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24시간 작동하므로 야간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형사처분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위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교통안전 앱,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중 적용하는 법입니다.
스쿨존에 신호등이 없으면 정지 안 해도 되나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